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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소벤처기업부] 2020년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심화상담ㆍ법률자문 지원사업 공고(~12/4)
폐업 및 재기소상공인의 법률 권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, 폐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폐업 및 재기 관련 법률, 전문정보 등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
☞ 심화상담, 법률자문 지원
ㅇ 지원범위 및 한도
① 심화상담 : 폐업으로 인한 복합적 애로사항(채무조정ㆍ금융ㆍ신용상담, 세무ㆍ회계, 기타법률 등)에 대한 전문 상담 실시
- 상담횟수 제한 없음 (자부담금 무료)
※ 심화상담은 전문인력(재기지원단) 구성 및 배치 준비로 6월 중순 이후부터 상담 가능
② 법률자문 :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률사항에 대한 법률자문, 유권해석, 서류 작성대행 등 자문
- 신청인 기준 법률자문 1건 (자부담금 무료)
ㅇ 지원내용
① 심화상담 : 폐업으로 인한 복합적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 상담 실시
- 상담범위 : 채무조정, 금융 및 신용 상담, 세무ㆍ회계, 기타 법률 지식 및 정보 제공 등 폐업 관련 심화내용 상담
* 관련 법령 :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채권ㆍ채무, 금융ㆍ신용), 세금정산ㆍ신고 등
- 상담방법 : 전문가(재기지원단)가 지역본부에 상주하여 신청인 내방, 유선, 인터넷 등을 통한 상담 진행
② 법률자문 :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
- 자문범위 : 법률 자문,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,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(※소송대리 제외)
* 관련 법령 : 상가임대차보호법(권리금, 보증금 보호), 상법(민사), 부가가치세법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(폐업신고), 근로기준법(상시근로자 퇴사) 등
- 자문방법 : 찾아가는 법률자문 서비스로, 재기센터에 신청 후 변호사가 소상공인(사업장)을 방문하여(또는 서면) 자문 수행
ㅇ 신청기간 : ‘20. 6. 8 ~ 12. 4
※ 심화상담은 별도의 지원신청 불필요하며, 재기지원단 설치지역 방문 및 유선으로 상담 가능
ㅇ 해당없음
| 주관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 담당부서 | 관할 재기지원센터 |
|---|---|---|---|
| 전화번호 | 하단의 문의처 참조 | 홈페이지URL | http://www.semas.or.kr/ |
| 담당자명 | 사업담당자 | ||
| 접수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 담당부서 | 관할 재기지원센터 |
|---|---|---|---|
| 전화번호 | 하단의 문의처 참조 | 홈페이지URL | http://www.semas.or.kr/ |
| 담당자명 | 사업담당자 | ||
|
지역 |
관할 재기센터 |
지역 센터 |
연락처 |
팩스번호 |
|
서울 |
서울중부센터 |
02-720-4711 |
02-730-9360 |
|
|
서울서부센터 |
02-839-8731 |
02-839-8730 |
||
|
서울남부센터 |
02-585-8625 |
02-585-8626 |
||
|
서울동부센터 |
서울북부센터 |
02-2215-0982 |
02-2215-0984 |
|
|
경기 |
수원센터 |
평택, 안산, 화성센터 |
031-202-5174 |
031-244-5123 |
|
성남센터 |
031-705-7342 |
031-707-7345 |
||
|
의정부센터 |
031-876-4385 |
031-876-4386 |
||
|
고양센터 |
031-925-4268 |
031-925-4269 |
||
|
안양센터 |
광명센터 |
031-383-1002 |
031-383-0550 |
|
|
인천 |
인천남부센터 |
인천북부, 부천센터 |
032-437-3570 |
032-437-3574 |
|
대구 |
대구남부센터 |
053-629-4205 |
053-628-4314 |
|
|
대구북부센터 |
053-341-1500 |
053-341-3900 |
||
|
대전 |
대전북부센터 |
대전남부센터 |
042-864-1602 |
042-864-1606 |
|
광주 |
광주북부센터 |
광주남부, 광주서부센터 |
062-525-2724 |
062-525-2726 |
|
부산 |
부산남부센터 |
부산동부센터 |
051-633-6562 |
051-633-0675 |
|
부산중부센터 |
부산북부센터 |
051-469-1645 |
051-469-3286 |
|
|
울산 |
울산센터 |
052-260-6388 |
052-260-2472 |
|
|
제주 |
제주센터 |
064-751-2106 |
064-751-2103 |
|
|
강원 |
춘천센터 |
원주센터 |
033-244-9165 |
033-244-9164 |
|
강릉센터 |
삼척센터 |
033-645-1953 |
033-645-3695 |
|
|
충북 |
청주센터 |
옥천센터 |
043-231-2973 |
043-234-1091 |
|
충주센터 |
음성, 제천센터 |
043-854-3616 |
043-854-3619 |
|
|
충남 |
천안아산센터 |
서산센터 |
041-567-5302 |
041-567-5308 |
|
세종 |
세종센터 |
공주, 논산센터 |
044-868-4524 |
044-868-4527 |
|
전북 |
전주센터 |
익산, 군산, 남원, 정읍센터 |
063-231-8110 |
063-231-8112 |
|
전남 |
목포센터 |
나주센터 |
061-285-6347 |
061-285-6349 |
|
순천센터 |
여수센터 |
061-741-4153 |
061-741-4159 |
|
|
경북 |
구미센터 |
안동센터 |
054-475-5682 |
054-475-5681 |
|
포항센터 |
경주센터 |
054-274-4317 |
054-231-4364 |
|
|
경남 |
김해센터 |
창원, 통영, 진주, 양산센터 |
055-323-4960 |
055-323-4963 |
* 재기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경우, 지역센터를 관할하는 재기지원센터로 문의
붙임.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심화상담.법률자문 지원사업 공고(200709 수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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